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조세 정책,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베트남 재정부가 개인소득세(PIT) 개정안의 2차 초안에서도 '최고 세율 3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베트남의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 세율 유지의 배경과 베트남 사회 및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 개편안의 핵심: '최고 세율 35%' 유지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서 최고 세율 35%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최고 세율은 월 과세소득 8천만 동(약 3,160달러) 이상 또는 1억 동 이상 고소득층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세법은 7단계의 세율 구간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단계로 축소하고 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35%라는 최고 세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연 소득 40억~80억 동(VND)의 소득 계층에만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등, 베트남의 35% 세율은 비교적 낮은 소득 구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2차 초안에서 월 과세소득 8천만 동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세율 35%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고 세율 유지 방침의 배경과 베트남의 고민
베트남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35%의 최고 세율을 유지하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 재정 수입 확보: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에 맞춰 정부는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확충과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통해 이러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추구: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고소득층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4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베트남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35%라는 높은 최고 세율은 베트남이 직면한 과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높은 세율은 고숙련 인력이나 해외 전문가들의 베트남 유입을 저해하거나, 국내 고소득 인력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국가 재정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사회 및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 효과
이번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유지 방침은 베트남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소득층 부담 지속: 고소득 베트남 국민 및 베트남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세금 부담을 계속 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쳐 소비나 저축, 투자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중저소득층의 기대: 개정안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층의 실질 소득이 소폭 증가할 경우 소비 여력이 개선되어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의 인력 관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직원(특히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채용 및 유치 전략, 그리고 보상 패키지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환경: 일부에서는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전문가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낮은 법인세율과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최고 세율 유지를 통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사회 인프라 투자 및 복지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지의 조세 정책 변화는 임직원들의 소득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꾸준히 주시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베트남에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에게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변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