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과태료를 최대 4천만 동(약 1,140달러)까지 인상합니다. 새로운 행정처분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 어제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체류 중인 모든 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행정처분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이것이 외국인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수위, 이렇게 바뀝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관련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인상 폭입니다.
- 16일 미만 체류 초과: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00만 동(약 8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초과했을 때의 처벌입니다.
- 16일 이상 6개월 이하 체류 초과: 최대 2,500만 동(약 9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죠.
-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체류 초과: 최대 3,000만 동(약 1,14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2개월 이상 체류 초과: 최대 4,000만 동(약 1,52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의 최고 수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인상뿐만 아니라, 16일 이상 불법체류할 경우 원칙적으로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당할 경우 일정 기간 베트남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향후 베트남과의 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베트남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며, 16일 이상 체류 초과 시 추방 조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4,000만 동에 달합니다."
왜 베트남은 처벌을 강화했을까요?
베트남이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민 관리 강화: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민 관리를 통해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클 것입니다.
- 자국 노동 시장 보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나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자국민의 고용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안보 및 사회 문제 예방: 불법체류는 잠재적인 사회 문제나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 국제적인 추세 반영: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민 및 체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춘 정책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모든 외국인의 주의와 준수 당부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주재원, 교민, 유학생은 물론 단기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베트남에 자주 방문하시거나 장기 체류 중이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비자 및 거주 허가 기간 철저히 확인: 여권과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습득: 비자 종류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셜 미디어 정보 맹신 금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공식 기관의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하루라도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의 불편을 막는 것을 넘어,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이든 여행이든, 모든 분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여 아무 문제 없이 즐겁고 안전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금 남겨 주세요.